사례 1
피고는 하남시에 있는 땅을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이 자신의 선대이므로 그 땅의 소유자가 자기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피고의 아버지는 그 땅을 승계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데, 원고로서는 소유자가 있는 땅인데 무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피고 아버지 명의의 보존등기가 무효이고, 피고 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 받은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저는 첫번째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가 동일인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주장, 두번째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함께 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의 2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례 2
피고는 하남시에 있는 땅을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그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그 땅의 사정명의인이 자신의 선대라며 피고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구하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를 함께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계속 그 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었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였고, 법원 역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조상땅 찾기 소송은 토지조사부가 전면 공개되면서 엄청 붐이 일었었고,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6. 25. 동란을 겪으면서 토지대장, 등기부 등이 소실된 지역이 많아 아직도 사정명의인의 후손임을 주장하며 이런 소송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조상땅 찾기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경우도 다수 있었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를 대리하여 땅을 지키게 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