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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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만 변호사(2021-06-10 11:49:16, Hit : 23, Vote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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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조건부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장영만변호사가 하남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하는 법률구조사업의 일환으로 형사변호를 맡았습니다.
피의자는 강제추행사건의 피해자로 미성년자인데, 가해자가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가하는 상황에 처해서, 가해자의 SNS에 가해자가 받은 형사판결의 내용 등을 게재하였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장영만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입회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21. 6. 9. 피의자는 검찰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사안이었으므로 최선이 기소유예였는데 다행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어야 다행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의 피해자로 힘든 일을 겪었던 학생이 이번 일로 다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학생이 힘든 기억을 모두 털어버리고 잘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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