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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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만 변호사(2010-09-10 10:47:48, Hit : 2082, Vote :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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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ㄱ씨는 약 2년전에 어떤 여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그 여성은 ㄱ씨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장영만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의자의 무죄를 증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진술분석이라는 수사기법을 동원하였고 진술분석결과 ㄱ씨의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고, 피해여성의 진술이 사실과 가깝다는 결론이 나왔고, 검찰은 이에 근거하여 ㄱ씨를 기소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장영만 변호사는
첫째, 범행시기가 한여름이고 범행장소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거센 반항을 하였다는 피해여성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전혀 없다.
둘째, 피해여성은 ㄱ씨의 꾀임에 빠져 ㄱ씨의 집에 오게 되었다고 하나 ㄱ씨의 집에 온 이후 다른 사람들과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
셋째, 피해여성의 진술에 비추어 볼때 물리적으로 강간이 불가능하다.
넷째, 피해여성이 2년이 경과할 무렵 고소를 제기한 경위가 의심스럽다.
등의 피해여성의 진술에 의심을 가질만한 사유들을 들어 적극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ㄱ씨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빈발하는 요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법 격언에 99명의 범인을 잡기위해서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말이 있듯이 일방적으로 성폭력 가해자로 오인되는 무고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조상 땅을 찾아드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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