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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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만 변호사(2010-10-07 16:21:53, Hit : 2361, Vote :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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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 땅을 찾아드린 사례

ㄱ씨는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자신의 증조부가 토지사정인으로 기재된 토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는 국가의 무주부동산 공고절차에서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자 국가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ㄱ씨의 의뢰를 받아 국가 소유로 되어있던 땅을 찾아 드렸습니다. 그 땅은 보금자리택지지구에 포함되어 곧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 시기를 놓쳤다면 어쩌면 영영 찾지 못할 땅이 될 수도 있었으나 비교적 소송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국가가 1심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다행히 1심 판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일제시대에 작성되었지만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토지사정인은 소유자로 추정이 되므로 그에 기하여 그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조 이름으로 된 토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잊혀질 재산을 찾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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