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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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만 변호사(2004-07-09 15:26:49, Hit : 2351, Vote :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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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례

  하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짓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땅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건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한 건물의 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준다고 해도 1,000만원미만이고 더구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기간만료시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는것을 들어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토지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해 임대차기간만료시 임대인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설령 계약서상에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한 조항이 있다하여도 이는 강행법규위반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A씨는 임대인을 상대로 건축비 상당액인 3,600만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당사자를 불러 상호 양보하여 조정할 것을 권유하여 2,000만원을 건물매수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 혹은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 임차인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소송에서 또는 소송외에서 해결방법이 여러 통로가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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