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만 변호사

(2004-08-24 10:09:45, Hit : 2355, Vote :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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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도시개발공사 관련 토론회

2004. 8. 23. 11:00 하남시청 회의실에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지분율 조정문제와 관련하여 하남시 고문변호사 장영만, 신종열 변호사와 시의회에서 위임한 하승수, 김태선 변호사간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민간출자자자의 지분이 과다하여 그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점을 시정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여러가지 안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있었으나 정관, 협약 등 넘어야할 법률적인 문제가 많아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는 점에 대해서만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 특가법 도주운전(뺑소니) 무혐의 받은 사례

▽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