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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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만 변호사(2004-11-02 10:23:13, Hit : 2833, Vote :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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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가법 도주운전(뺑소니) 무혐의 받은 사례

ㄱ씨는 집근처 주택가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람은 다친것 같지 않고 차도 많이 부서지지 않아 상대방 운전자에게 자기 차는 자기가 고치자고 말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고현장 주위에 있던 목격자들의 부추김으로 상대방 운전자가 ㄱ씨를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여 2주 진단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록을 열람한 장변호사는 ㄱ씨에게 도주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상대방의 2주 진단은 상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차량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검사는 ㄱ씨를 무혐의 처리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면허취득이 금지되었던 ㄱ씨는 면허가 다시 살아났고 형사처분도 면하게 되는 겹경사를 맞이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상대방 운전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리로 몰릴 가능성이 많으므로 항상 이름과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주어야 합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어린아이라면 외상이 없어 보여도 병원으로 데려 가고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나중에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기사건 피의자가 무혐의처분을 받게한 사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관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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