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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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만 변호사(2006-02-02 12:24:23, Hit : 2669, Vote :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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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로 새로운 삶을 찾아드린 경우

ㄱ씨는 평소 자기중심적이고 금전에 너무 연연하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순탄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막상 이혼을 떠올리면 결심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지내기를 몇해 그러다 어느해 여름휴가지에서 있었던 일이 ㄱ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어 용기를 내어 저희 사무실에 찾아 오셨습니다.

이혼소장을 제기하면서 저희는 먼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가처분하고 보험계약 및 금전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다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을 남편도 알고 있었지만 거액의 재산분할이 두려워 이혼에 동의하지 않던 남편은 마치 선심을 쓰듯 5,000만원을 줄테니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다툼이 싫던 ㄱ씨는 합의에 응할 마음도 있었으나 저희는 만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ㄱ씨는 1심에서 이혼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3억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이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소송외에서 합의하고 항소를 취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섣불리 합의에 응하였더라면 향후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혼 이후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할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ㄱ씨는 이제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녀들과 새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활동
사기사건 피의자가 무혐의처분을 받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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