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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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만 변호사(2010-01-04 11:48:49, Hit : 2316, Vote : 541
 http://www.law365.co.kr
 운전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해준 사례

한 동안 홈페이지에 관련 사례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저희 사무실에서 다루었던 사건 중 특색있는 사건들을 가끔 소개해 볼까 합니다.
ㅇ씨는 2009년 8월 집 앞에서 음주수치 0.102%로 단속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ㅇ씨는 억울하다며 저희 사무실을 찾았고 저희는 행정심판업무를 대리해 드렸습니다.

사안은 ㅇ씨가 음주운전을 한 경위는 다른 영업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를 운전해 평소 자신이 주차하던 장소로 이동한 것인데 평소 주차문제로 다툼이 있던 그 영업장 주인의 신고로 단속이 된 것입니다. 이때 ㅇ씨가 운전한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5m 정도였고, 단속의 경위나 음주수치에 비추어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다투었고 그 결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ㅇ씨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생계형 음주운전자의 경우에 구제해주는 절차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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