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영만 법률 사무소

장영만 변호사

(2004-10-28 11:51:43, Hit : 1423, Vote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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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한 항소, 상고

이혼소송은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판결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피고 중 한사람만이라도 항소를 하게 되면 판결은 항소심으로 넘어간다. 항소심에 대해서 다시 불복하게 되면 상고심인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즉, 단독사건은 1심(단독판사) -> 2심(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 항소부) -> 대법원을 거치게 되고, 합의부사건은 1심(합의부)-> 고등법원 -> 대법원을 거치게 되어, 단독과 합의부는 2심(항소심)을 항소부에서 재판하느냐 고등법원에서 재판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 판결선고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