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종합법률사무소
무제 문서
 
 
 
 
 
 
   
 
 
 
   
 
   
   
 
 
   
 


  장영만 변호사(2004-04-14 16:54:44, Hit : 1037, Vote : 188
 http://www.law365.co.kr
 위자료

위자료

위자료는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하는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통해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쪽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누가 먼저 이혼을 제의하었느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민법에서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위자료가 이혼시 지급하는 재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의 액수는 보통 전체재산의 30% 내외인 경우가 많았고, 재산형성에 양측의 공로가 비슷한 맞벌이부부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재산의 절반까지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 위자료는 일정한 금액으로 정액화되는 경향이 있어 현재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3천만원 전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한쪽이 폭행등 귀책사유가 있으면 3년 이내에 이혼 책임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 재산상태, 학력, 성별, 혼인기간, 혼인기간중 부부의 협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라면 배우자가 아닌 시부모나 장인 장모, 외도한 상대방 등 누구나 위자료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위자료는 혼인신고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약혼에 그친 경우나, 사실혼관계(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경우)에서도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zero
   
무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