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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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만 변호사(2004-04-14 16:55:45, Hit : 1009, Vote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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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재산분할

협의이혼이건 재판상 이혼이건 이혼을 하면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위자료와는 달리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쌍방의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비율에 따른 분배이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라면 소유명의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협의 이혼하였어도 미처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없었다면 2년 이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이혼 후의 부양 등 기타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전업주부인 경우 대개 30% 전후, 부부가 모두 수입이 있었다면 각자의 기여도를 밝혀 그 기여도만큼 나눠 가지게 됩니다.

전업주부에 관하여는 주부가 가사노동에 충실하지 않았다 하여도 이와 같은 사정은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는 될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 175 판결

부부 중 일방이 경영하는 사업 등의 영업자산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영업자산은 일방의 특유한 능력에 의하여 형성되고, 상대방은 그 취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협력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가사노동 등의 내조에 의하여 협력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 1076 판결

퇴직금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나,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만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1994. 11. 11. 94므963 판결  

일방 당사자의 사업상의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스 6 판결

그리고 부동산을 재산분할 받으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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