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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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만 변호사(2004-04-14 16:59:31, Hit : 1298, Vote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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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

이혼을 통해 부부관계는 청산되지만,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청산되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에게 있으나,이혼을 하는 경우 부모 모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자녀에게 미칠 혼란을 고려하여 단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친권행사자'만 지정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사람은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면접교섭권은 한달에 두 번 정도(예를 들어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시까지)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이나 생일, 명절, 크리스마스 등을 이용하여 며칠간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식은 동거(데리고 가는 것), 면회(찾아가서 보는 것), 전화통화, 편지교환 등이 있어서 보통 한달에 2-4회 정도 데리고 가거나 방학 등을 이용하여 1주일 정도 데리고 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협조해 준다면 언제든지 자녀를 면접교섭하는 것이 가능하며, 면접교섭권에 대해 법원에서 한번 결정이 있더라도 나중에 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의 복리를 오히려 해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횟수나 일시 장소 등을 제한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친권 및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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