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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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만 변호사(2004-04-14 16:56:15, Hit : 1329, Vote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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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 및 양육권

친권 및 양육권

이혼 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을 할 때는 어느 쪽이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정하여 달라고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도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로서,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의무와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식의 특유재산에 대한 관리권, 자식의 법률행위 대리권 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친권의 내용입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양육할 권리만을 의미합니다.

1자녀에 대해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는 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미성년의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쪽이 일괄하여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 자녀별로 친권행사자가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연령(나이가 어린경우 어머니에게 유리합니다), 성별(여자일수록 어머니에게 유리합니다), 자녀의 현재 양육상태(가능한 현재 자녀가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자녀의 의사(15세가 넘으면 반드시 자녀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결혼기간 동안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자녀에 대한 양육의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양육권에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꼭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이혼소송을 할 당시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수입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로 하여 법원이 정하나, 보통 자녀 1명당 월 20만원∼30만원 전후로 인정됩니다.

양육비는 양육하지 않는 쪽이 양육하는 쪽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머니가 양육하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어느 한쪽이 이혼소송 이전부터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 21 결정).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은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녀에 한하고, 만 20세가 넘으면 성인이므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한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일단 지정되더라도 사정에 따라 나중에 법원에 신청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사람은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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