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 아내와 이혼한 50대 이모씨는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약 2억원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이씨는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갖고 있던 중, 작년에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키우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넘겨주었었다.이씨는 대가를 받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뒤 세무서에서 양도세 고지서를 받게 된 것이다. 놀란 이씨가 알아보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이혼 위자료(慰藉料) 지급’으로 돼 있고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세 과세대상이라는 세무서 답변이 돌아왔다.
작년 한 해 동안 갈라선 부부는 총 13만5000쌍. 하루 평균 370쌍이나 이혼할 정도로 남남으로 돌아서는 부부가 늘어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겨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씨처럼 소유권 이전등기를 잘못하면 거액의 양도세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넘기고자 할 경우 세금을 절세(節稅)하는 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활용하면 된다.
민법(839조의 2)이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갈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노력해 일궈낸 공동재산을 이혼이란 사유 때문에 자기 지분만큼 돌려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나 증여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시켜 주면 양도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다른 상대방에게 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혼 이후 늘어난 재산과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재산분할 액수와 분할 방법을 정해준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결혼한 다음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씨처럼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고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을 넘기면 과세대상이 되기 쉽다.
부부가 합의하거나, 법원 판결에 따라 일정액의 ‘위자료’를 주기로 하고 위자료를 대신해 한쪽이 소유하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넘겨준 부동산이 1가구 1주택으로서 비(非)과세 요건이 되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지만, 이전한 부동산이 양도세 과세대상이면 세무서는 무조건 양도세를 부과한다.
또 증여(贈與)를 통해 이혼한 한쪽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반대로 증여받은 쪽에서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금액을 감안해야 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3억원(2002년 12월 31일 이전에는 5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린다.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부동산 가액이 3억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이혼하기 전에 증여를 마쳐야 한다. 이혼한 다음에 증여받으면 그때에는 배우자가 아닌 ‘타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쪽에서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