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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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문용(2014-03-22 20:43:26, Hit : 2753, Vote : 299
 무단 사용중인 토지의 원상복구 요청건.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산 148-1 의 임야에  1994년 5월경 농로를 개설하여 포장한다고 동사무소에서 토지사용승락서를 보내온바, 면적 및 위치등이 누락되어 거부한바 있으나 그해 가을 성묘차 가보니 이미 포장을 마친상태였습니다. 1994년 9월 토지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향후 토지의 보상을 일괄처리코자 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후 2000년 3월 본 임야에 옹벽공사 및  도로옆 수로공사,2011년에는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등을 본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1994년도 9월, 2000년 9월, 2011년6월,2014년 3월 훼손된 임야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원주시장과 공사의 주무부서인 동사무소로 보냈으나 토지보상 한다는 말외엔 원상복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의 원상복구와 그동안의 토지사용료등을 요구시  법적인 상대를 누구로 해야하며  어떤절차에 무슨법적인 근거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장영만 변호사 (2014-03-25 14:20:10)  
먼저 피고는 원주시 입니다(원주시장이 아닙니다).
절차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적인 근거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입니다.

정리하자면 귀하께서 원주시를 상대로 무단설치한 공작물의 철거와 토지사용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원주지원에 하시면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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