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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현(2017-07-11 19:07:38, Hit : 289, Vote : 67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 분쟁으로 인한 문의 드립니다.

총 1300만원 정도의 작은 계약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이였는데,
갑 측의 API 문서를 받고, 저희쪽에선 앱 클라이언트만 진행해주기로 하였던 계약입니다.

진행 중 API 지연 (클라이언트가 아닌,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 측 귀책사유 '갑') 및
저희쪽의 UI 개발 지연(저희쪽 '병' 귀책사유) 등의 이유로
프로젝트가 3개월 정도 지연되어 끝났고, 갑측 귀책사유의 경우 아직도 마무리된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쪽 클라이언트('병')측과 저희는 가능한 개발 완료 후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하였고, 대금 지급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입니다.
대금 지급이 약 3개월정도 늦어져서 저희쪽에서 계속 연락하다가, 메일로 대금지급 최종 통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회신이 왔는데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잔금은 700만원 정도 되고, 클라이언트('을') 측에서는 계약 지연으로 인해 원청 클라이언트에게
800만원의 배상을 진행했으니, 우리와 손해를 나누어서 부담하자 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 갑측의 이슈로 개발을 진행을 못한 것이 큰데, 계약 지연에 대한 비용을 왜 우리가 부담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또한 '갑' 과 ' 을' 의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을' 측에서 왜 저희에게
비용을 함께 부담하자고 하는 것인지도 이해가 안가구요.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비용을 함께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고,
잔금을 처리받을 수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 문제로 꽤 오래 시달리고 있고, 조속히 처리해서 종료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장영만 변호사 (2017-07-13 13:49:53)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득이 법원에 제소를 하여 판단을 받아 보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계약서 등을 첨부하고 계약지연의 귀책이 귀하에게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나머지 용역대금을 달라는 민사소액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청구이의의 소)만도 작성해주시나요? [1]
상가입점 오픈 날짜 미정으로 큰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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