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영만 법률사무소

김용국	(2023-04-25 18:51:36, Hit : 196, Vote : 11)

차용증쓰고 민사책임만 지기로 했는데 형소고되나요

사건은 2016 10 18 2천만원 2017 1 23 1천만원 빌려주고
차용증은 2017 12 8 민사책임만 지기로 합의 작성해도 형사고소가 되나요

장영만 변호사 (2023-05-04 09:40:49)

사기로 형사고소가 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 빌리는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렸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책임만 지기로 했다는 차용증 내용이 아니라 차용 당시 채무자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형사고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한정승인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