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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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가에(2012-07-23 17:53:13, Hit : 2579, Vote : 339
 이혼 및 재산분할

결혼생활 21년, 92년생 아들1명, 이혼사유는 쌍방간의 가정폭력(처는 경찰에 고소한 상테(진단미상)이고, 남편은 상해진단서(2주)를 발급하였으나 경찰에 고소는 차마 하지를 못함)
현재 아내는 여성보호센터에 있다고합니다.
재산은 아내명의의 아파트 1채, 구입경위는 혼인기간에 모은 돈과 8년전 시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판돈 9천만원을 보탠돈을 합한 것임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자 시아버지가 9천만원은 며느리에게 보관시킨것이라고 돌려달라고함
아내는 9년간 직장생활)월 130만원 수입), 남편은 혼인기간 계속 직장생활
질의 1. 21년간의 혼인생활중에 단한번의 폭력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질의 2. 재산분할은 어떻해 되는지?
질의 3. 아버지 돈 9천만원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질의 4. 아들이 대입삼수를 하면서 외가에서 학원을 다니는데 내년 2월이면 성인이 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는 어떻해 되는지? (아내는 실직상태이고, 남편은 월수 250만원입니다.)
질의 5. 아내는 가정폭력을 경찰에 고소를 했고, 남편은 상해진단서만 발급받은 상태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지?
참고로 질문자는 과도한 음주를 하였었습니다



장영만 변호사 (2012-07-30 11:39:13)  
단 한번의 폭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고 재결합 가능성이 없다면 이혼사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산분할비율을 기본적으로 50%를 생각하면 되고, 아버지 돈 9,000만원은 대여금인지 증여받은 돈인지 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곧 있으면 성년이니까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줄 것입니다. 쌍방간의 폭력행사라면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통장명의 빌려주었는데.. [1]
전세금반환소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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