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무더운 날씨에`여러 상담인에 고민과 궁금중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변호사님에 지혜로운 답변에.항상"감사하고 고맙습니다.다름이 아니라 한`40일 전에 잘아는 동생이`상일동에서 정상신호 주행중에 갑자기"남자아이가,뛰어나와 아이를 피하려다 넘어져 운전자는 도로에 굴러다치고.오토바이는 버스정류장 쪽으로 미끄러져가서 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던 아가씨1명과 60대후반에 여성분에게 찰과상을.입게하였습니다 남자아이는,어깨골절로 병원서 치료를받고 아이.아버지가 오셔서 얘기가 잘돼서 합의서 싸인을 하여 잘'마무리가 되였습니다.진단서는 모두 2주로 나왔고 1차적으로 보험사에서 8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경찰서에서 개인합의를 해야 서류가 검찰로 넘어가 사건이 끝난다고 해서 나름되로 연락도하고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니 노인분은 아들이 보험회사에 다닌다고 하면서.무조건 1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아가씨쪽은.연락하면 자신에게 하지말고 엄마에게 말`하라고만 해서 연락을 하면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데.무슨 합의를 하냐.하시면서 핵심적인 부분을 희피만 하는데`참으로 난감합니다.사고당시에 구급차에 노인분이 빠르게 올라 타시길래 할머니는 왜"차에 타시냐고 여쭈니 자신도 오토바이에 다쳣다고 해서 운전자(당사자는)노인분은.상관이 없는걸로 인식해서 근처에 CCTV를 경찰에게 확인좀 하자고 했는데 확인을 안해주는데.그부분을 확인할려면 정보공개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위에서처럼 개인합의가 안된 두분의 경우는 어찌해야 되는지 이렇게 경미한`경우에도 공탁이 가능한지.궁금하여 변호사님께.문의 드립니다...(참고로 두사람은 병원서 엑스레이 정도만찍고 입원치료나 이런거없이 귀가해서 일을 다닌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에"지혜롭고 현명하신 고견.기다립니다...
장영만 변호사(2012-08-13 11:32:25)
씨씨티비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신청을 해도 공개결정이 쉽게 날 것 같지는 않고 담당경찰에게 여자노인분은 이 사고로 다친게 아닌것 같으니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진술서를 적어 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급할거 같고 형사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아 공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적사항을 몰라 그 마저도 쉽지 않으면 합의나 공탁이 어려우니 그냥 검찰로 송치해 달라고 하십시요
검찰에서 다시 합의나 공탁을 위해 애써보고 안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을 사안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