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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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숙(2005-12-07 16:36:20, Hit : 4385, Vote : 782
 개인 땅에 주인 몰래 묘지가 생겼어요

저는 덕풍동에 사는 이남숙 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상담을 했는데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충북 제천시 금성면 활산리에 임야 80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입당시 그 땅은 지목은 임야이지만 밭으로 항상 사용하여 당시에도 누군가 담배 농사를 많이
짓고 있었습니다.

멀어서 거의 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팔려고 내 놓았더니 땅을 구입할 의사가 있으신 분이
다녀와서 땅 가운데 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그 땅에는 묘가 없었는데 언제 묘가 생겼으며 누구의 묘인지 모르는데 법률적으로 그  묘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묘로 인해 전혀 거래가 되지 않아 걱정 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만 변호사 (2005-12-08 10:37:13)  
남의 땅에 무단으로 묘지를 설치한 사람은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분묘를 수호하는 사람은 귀하에게 묘지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분묘 수호자가 임의이행을 하지 않을 시 인도청구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분할 [1]
파산에 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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