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영만 법률사무소

이남숙

(2005-12-07 16:36:20, Hit : 4385, Vote : 782)

개인 땅에 주인 몰래 묘지가 생겼어요

저는 덕풍동에 사는 이남숙 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상담을 했는데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충북 제천시 금성면 활산리에 임야 80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입당시 그 땅은 지목은 임야이지만 밭으로 항상 사용하여 당시에도 누군가 담배 농사를 많이
짓고 있었습니다.

멀어서 거의 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팔려고 내 놓았더니 땅을 구입할 의사가 있으신 분이
다녀와서 땅 가운데 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그 땅에는 묘가 없었는데 언제 묘가 생겼으며 누구의 묘인지 모르는데 법률적으로 그 묘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묘로 인해 전혀 거래가 되지 않아 걱정 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만 변호사 (2005-12-08 10:37:13)

남의 땅에 무단으로 묘지를 설치한 사람은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분묘를 수호하는 사람은 귀하에게 묘지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분묘 수호자가 임의이행을 하지 않을 시 인도청구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재산분할 [1]

▽ 파산에 관하여.. [1]